84050
김**
2024.07.18
부제라는 제도는 폐기하라
누구를 위한 부제인가..? 시민의 이용권과 종사자들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부제는 반 헌법적이고 강제적인 독제의 산물이다. 법인택시의 경영란을 위한다면 심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수익성없는 노선은 폐지하고 교통취락지 또는 이동권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통 요금을 지급하면 그 재원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하게 하라.. 부제 환원은 절대 못한다. 정히 하려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에게 적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