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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03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4.07.18
제목

부제부활 절대반대한다
내용

규제를 폐지한 후에 다시 규제로
묶는 다는건 법치국가 에서 있을수 없는 행정행위 임.
당연히 규제해제는 유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