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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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4.03.29 |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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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장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PF위기설로 공사대금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 현행보다 최대 5배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만 더 가중시켜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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