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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하자보증금 부담을 늘리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하자보증금 부담을 확대해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