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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3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5.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성능기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시험 결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준에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역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