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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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3.02.21 |
| 제목 |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문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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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피공간과 대체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산입제외에 대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의 내용에 있어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지자체에 하달된 건축법시행령 운영지침과는 정 반대의 내용인 23년 2월에 동일내용에 대해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과연 안영경주무관님께서는 업무를 담당하시자마자 대피공간과 대체시설에 대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이유가 무엇일까요?...국민 신문고에 청원을 넣어봐야 할까요? 감사원에 청원을 넣어봐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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