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개정을 할려면 정확한 근거, 대책 등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근본적인 제조에서 먼저 개선, 개정을 적용하고서 규정을 만들고 수급자에게 예고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정해놓고 수급자에게 개정된 고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단순히 숫자 하나 바뀌고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품질시스템부터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0㎥ → 120㎥ 이것은 오래전부터 변동만 생긴 내용.
단위수량 시험 → 추진 의도는 좋으나, 품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시험항목.
검·교정 불확실, 기기관리 어려움, AS 처리 해결방안 부족, 특정기기 선정
부정확한 기준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험항목에 적용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