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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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2.08.05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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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몸 아픈 사람들 마음까지 두번 아프게 만드는 법이네요. 나이롱 환자나 허위 진료 등으로 보험료가 축나는 게 걱정이시면 그걸 막을 방도를 찾아야지요. 왜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한 사람마저 제대로 치료를 못받게 하나요? 집에 바퀴벌레가 들었으면 바퀴벌레를 잡아야지 왜 집에 있는 사람을 내쫓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논리점검을 하시고 입법하시는 건가요? 이런 법안이 예고 되었다는게 믿기 힘들고 용납하기 힘드네요. 재고해 주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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