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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525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멀쩡히 보험료 다 내고 왜 치료를 제한받아야 합니까. 특정한 소수의 일탈자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