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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0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2.08.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악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가짜 환자를 처벌하거나 해야 합니다.
선량한 사고 피해자가 치료 받는 것에 제한을 두어 자꾸 어렵게 만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