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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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2.03.13 |
| 제목 | 부득이하게 건별 공제가입이 필요하다면 공제비부담은 계약당사자가 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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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1억원한도 의무공제가입은 유지하고 건당 공제추가가입분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계약당사자가 공제비를 납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건별공제비는 중개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으로..(부가세 걷는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추가 공제비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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