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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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2.03.13 |
| 제목 |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공제 건별 가입및 보장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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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법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사기꾼들 사기치기 좋아집니다. 피해자 면전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이 기재된 공제증서가 발급되면 더 믿지 않겠습니까?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됩니까?우리 업계로써는 득은 하나도 없고, 폐혜만 엄청 예상되는 악법 중의 악법, 공제 건별가입및 보장을 결사 반대 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는 어이할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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