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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6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입법예고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청구에 포함 등의 대안도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