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9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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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2.06.08 |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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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자에게 감리를 우선 배정하게 되면 건축주(관리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는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유착관계를 형성 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감리가 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많은 요즘에 왜 이렇게 안전에 후퇴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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