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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0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관리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또한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해체감리자의 법 취지를 무산시키는 독소조항입니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발생

(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220531181850_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