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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34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법이므로 절대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