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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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2.03.24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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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책임기술인은 다년간의 경력과 실력으로 해당 용역을 총괄할 수 있는 Know-How가 필요하나 자칫 경력과 실적이 부족한 기술인의 책임기술인 선정으로 전반적인 설계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전차 적용 비율 산정 방식이 모호하고 더욱이 면적과 길이 방식 산정은 단일 하위 설계 범위가 무의미하게 작아질 경우가 많으므로 전차 인정의 목적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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