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688
나**
2022.03.24
반대합니다.
각종 사고가 발생되어 안전성평가, 보건대장 등등의 행정절차가 증가되는데, 기술자 자격은 낮춘다니 모순되지 않을까요? 실제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설계의 특성,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PQ평가기준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