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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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2.03.21 |
| 제목 | 개정안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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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변별력이 없는 기준이면 어떤 사업자가 훌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까? 하향평준화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정도만 갖추면 된다고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도화 되야할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에 저해된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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