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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98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 악법을 만들어놓고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라는것은 권리를 주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권리없이 책임지라는 이런 악법을 만드는 사람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국토부도 참으로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