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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96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 하려면, 실무를 담당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