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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현실성 1도 없는 정책 결사반대, 정부 책임을 왜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나?

내용

거주 중임 임차인이 본인 집 바닥 들춰보면 퍽도 가만히 있겠네요 장판 어느 부분을 들춥니까?
중개사가 설비하고 안전진단하는 사람이던가요?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 국토부가 조사해야할 것까지 중개사에게 책임 전가시켜 일은 늘리고 보수는 왜 인하입니까? 국토부 직원들도, 대통령도 그 이하 공무원 모두 급여 낮춥시다. 보일러 제조년도까지 읊어라 말아라 현실성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란거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국회와 국토부에는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