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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9.16

부자감세식 중개보수인하의 모순과 결과론적 3단계 중개보수인하 반대합니다

1.국토부 시행규칙에서 부자감세식으로 최고50%나 인하하고
2.별표3은 놓아두고 지방자치제단체 조례에서 가감하라는 결국 또 삭감이라
포괄적 위임은 위헌이며
3.시행령에서 확인설명서 작성시 상하한선 설명하라는건 또 삭감당하라는 조항
개업공인중개사 생계는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20210916160813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2.hwp

 20210916160813_(발송공문)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국토부기안문)(202109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