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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중개수수료 요율의 일방적인 인하를 반대하며 부동산정책 실폐의 책임을 물어 국토부장관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의 부당성
1.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율을 인하함. 국토부 배타성
2.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재정확대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애 의해 발생
즉 화폐가치는 이미 하락하였고 기존 수수료요율에 의해 지급받는 중개수수료 또한 명목가치는 일정하나 실제가치는 하락하여
중개수수료요율 인하와 같은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음.
3. 국민의 부담이 진정 걱정된다면 취득세 12%, 양도소득세 82.5% 를 인하하는게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에 이렇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존재합니까?
이건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국가의 횡포이며 권력을 준 국민에 대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4. 정부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막대한 화폐는 이미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실물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