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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2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총 3단계로 중개보수 인하 추진하는 무리한 정책은 개업공인중개사 말살 시키는 행위 입니다

내용

1.부자감세식 인하안 반대입니다
2.지차체에다 가감권을 포괄위임 하는것은 위헌입니다
3.개정을 해도 상한과 하한선을 110%범위로 협의결정토록 해야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915170735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