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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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21.09.15 |
| 제목 | 중개보수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랑 협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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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책임한도는 늘리고 보수는 인하하는 정책은 말그대로 어불성설 악법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그나마 중개시장에 분쟁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건 현장에서 말없이 중재하며 고통받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임대차 법률 상담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것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지말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협의요율 폐지하고 고정요율 실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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