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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80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중개보수 인하 정책반대

내용

1.중개보수 인하 정책은 중개업자 생존권 강탈 하는 정책이다
2.의뢰인들은 중개보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값 수수료
지급하고 있다 .
3.중개보수 인하 정책은 소상공인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정책.
4.한시적으로 집값 폭등으로 인하여 중개보수 부담은 집값
안정 화 되면 해결 된다.
5.매도,매수 의뢰는 전속중개 계약으로 진행 한다면 협의로
해결 된다.
6.하한선 없는 협의로 하여 고정요율로 제안 한다.소비자간
분쟁 해소
7.중 개 보수 인하 정책으로 임대료 및 운영 비용 어려워 세금
탈세 조장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