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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1.09.13

탁상공론은 사라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 소수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호) : 고정요율이 답입니다.
？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제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 님비현상을 부추기거나,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강제하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재고해야 봐야합니다.

 20210913111031_공인중개사법 주요 조문별 의견-2109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