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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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지자체에 별도의 인하를 포괄위임하는것은 위법이며,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말살하는 폭거이기에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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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새로운 규칙에 매매 최대44%,임대 최대50%이상을 삭감하고도,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의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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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75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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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1.09.13 |
| 제목 | 지자체에 별도의 인하를 포괄위임하는것은 위법이며,개업공인중개사 생계를 말살하는 폭거이기에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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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새로운 규칙에 매매 최대44%,임대 최대50%이상을 삭감하고도, 지방자치 단체에 별도의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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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210913151324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