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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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2.03.12 |
| 제목 | 건별공제건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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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에 경제불황속에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20년 30년 자영업자 시절에 이런 불경기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한 실정이라고들 하죠 그런중 중개업이 제일 타격을보고 불황입니다. 이 시점에 건별공제건은 비 현실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없애겠다는 처사지요. 부디 시름하고있는 중개업에 도움을 주는 법률을 만드는 국토해양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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