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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시장 경쟁 체제에서 국회가 너무 주도권을 남발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방법보다는 그저 민심 타령하는것에 이력이 납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그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지...내로남불인 손님들을 안당해 봐서 모릅니다.
글만 적고 글로서 판단 하지 말고 시장이 형성된 현장에 나가보고 법을 수정하던지 하세요.
현재 요율도 다 주면 다행입니다.
선진국의 수수료는 보지도 않고.... 우리는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듯한 법만 내 놓는 군요.
고 수수료에 높은 세금 높은 집값..... 저 수수료는 낮은 세금에 빈번한 거래가 있을 듯한 낮은 집값...
차등을 두고 해 보세요.
수수료 때문에 집값이 안오를 지도 모르죠...
정책을 머리 맞대 반대하는 정책보다...
실제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보세요.
똑똑하다고 SKY대 다니신 분들 아니십니까?
정책을 인터넷 검색해서 하시는게 아니면 발표전에 좀더 현실에 맞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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