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4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2.03.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건별로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공제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