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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3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바 설계평가 횟수를 늘이는 것은 주어진 과업기간내에 불필요한 행정보고 및 절차를 불러오고 실질적인 설계시간은 크게 줄어들것 입니다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생각되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