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2
김**
2011.1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체적으로 입법 취지가 올바르고 그에 대한 시행령 역시 사업성을 위해 불가피한 개정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 부족하시만 현재 안으로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법에 찬성합니다. 국토해양부 시행령 개정안에 전부 찬성하므로 첨부파일은 올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