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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8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충분한 평가절차를 수행하는바 추가적인 평가는 불합리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족한 인력부족 을 가중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