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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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1.10.02 |
제목 | 재건축동의 철회 제한규정 완화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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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건축 동의 후 손쉽게 철회 가능하게 하면, 부당 이득을 노리는 재건축 방해꾼들로 말미암아 재건축 사업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며 이는 다수의 재건축 희망자의 이익 및 효율적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철회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봄(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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