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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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8.05 |
| 제목 | 경비업법 확대 적용 및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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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경비업법을 확대 적용하면 결국 경비지도사가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수수료 및 각종 비용이 추가되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관리비 상승을 막고자 용역금액을 줄이면 노무자인 경비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주민과 노동자인 경비원의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업법 확대 적용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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