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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61

의견제출자

반**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편파적인 법안이 되어선 안됩니다.

내용

현재 입법 예정인 법안에 대해 교묘한 수를 사용하여 편파적인 입법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도 많지만 현재 두루뭉실한 법안 예고는 극 소수를 만족시키는 법안이고 해당 연도 안에들어가는 즉 완공이 남은 단지들은 이름만 같은 생숙일뿐 전혀 와닿지 않는 행정이라 분양자들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견 제출 기한은 길어져야 한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