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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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11.09.06 |
| 제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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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해양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른 정책수립과 현실성을 무시한 규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 할수 있습니다. 예전 해양투기금지 품목과 하수오니,가축분뇨,음폐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소관부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정적이미지나 국격 이전에 현 나라경제상황,경제실효성을 직시 하시고 용기있게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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