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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45

임**

2021.07.21

생활숙박시설 거주자 보호와 함께 근생빌라도 구제해주세요

생활숙박시설의 거주자들은 국민이고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중개인말만 믿고 거래한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만 구제해주신다면 이것 또한 특혜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면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은 보호해주고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평생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것이죠
생활숙박시설의 행정처분처럼 근생빌라도 건축법 개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