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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김**

2011.09.0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은 어느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절차라든지 기존의 오물을 처리 할 수있는
시설 방법등이 완벽히 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욱 혼란스럽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성급하게 법을 시행하는것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등을 확실히 해놓고 다음을 생각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