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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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11.08.31 |
| 제목 |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정부는 아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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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해양으로 처리하였다. 그렇다고 해양처리가 쉬운것은 아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비싼 검사료 및 엄격한 해양배출기준에 맞추어 가까스로 해양처리한다. 그래도 해양처리해야 한다. 왜냐고 아직까지 육상처리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해양처리가 아직은 필요한데 정부는 해양처리를 너무 쉽게 육상처리로 바꾸려 한다. 참 답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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