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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윤**

2011.08.30

해양배출 금지 개정안 반대합니다.

국내 육상 처리시설이 아직 부족하여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가 육상으로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의 비용
ㅇ 해양배출 중단을 전제로 육상처리시설을 확충해오고 있는 만큼 규제강화로 인해 추가 소요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 부분 역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한 개정안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