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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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1.08.29 |
| 제목 | 졸속행정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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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육상처리가 덜 준비된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국익이 우선임을 국토부는 각성하여해양배출 3대물질 금지 법안을 유예해야한다 지금까지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양배출을 적극 장려하다가 무리하게 감량정책으로 돌아서면 해양배출업에 종사해온 근로자는 생계가 망막하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자긍심 하나로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의 형편을 살피는게 국가공무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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