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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전**

2011.08.26

현실과 맞지 않는 해양배출금지...

해양배출 3대물질(가축분뇨,하수오니,음식폐수)를 하루 아침에 전면금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군요.
세계적인 추이를 볼때 유럽, 일본의 경우 해양배출금지 기간이 약40년이나 소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해양배출을 계속 할 수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처리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계고장 및 수리로 인하여 비상 방안이 부족하여 해양배출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황을 고려하여 최소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