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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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1.08.26 |
| 제목 | 해양배출금지법안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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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확한 연구나 사전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실정은 무시한 채, 단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곤란하다하여 법안을 개정하고 실시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우리국토의 오염뿐만아니라, 정부권장정책이 규제로 바뀜에따라 발생하는 시설과 장비의 손실, 2,000여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 배출업체들의 폐업등으로인한 전업에따른 추가적 비용 또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체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국익과 국민의 권익이 어디에 있나 생각하고 실행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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