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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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1.08.26 |
| 제목 | 녹생환경에도 위배되는법은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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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소화도 안되는데 억지로 밥을 먹이면 탈납이다. 현재 육상처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한다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입이다. 자연환경의 역할까지 고려한 해양배출을 법으로 금지하지 말고 정책으로 조정하여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과 관계기관이 윈윈할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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