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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55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1.06.10

제목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기관의 과오를 실수요자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법규개정은 올해에만 2번째 입니다.
개정시 이런부분도 검토하지 않은 분들의 책임은요?

폐지보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