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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76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미적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 기존 특공 대상자는 5년 만기 동안 보호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