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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053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내용

특공에 대한 폐해로 제도를 개선보완할 생각없이 폐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되었다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